공무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된 공무원 청탁 금지법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공무원 청탁 금지법은 공무원에게 지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교통편의, 골프 등의 편의 제공,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공직자,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목차

1. 왜 상향하게 되었나요?
2.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3. 개정의 중요성
4.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왜 상향하게 되었나요?

공직자 명절 선물 가격의 상향 조정은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 개정은 사회, 경제적 현실 상황의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규제만 함으로써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상향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및 수요 감소로 인한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어서 개정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명절 선물 가격 상한액 상향 조정

이전에는 명절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기에 설날과 추석 같은 전통 명절에는 가격이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양한 상품권 포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물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선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과 같이 현금화가 쉽게 이뤄지거나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권은 선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의 중요성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향상시키며, 부정부패와 부당한 혜택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공정한 선물 교류로 인해 공직자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신과 불평등을 조장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 간의 교류를 투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됩니다.
2. 부정부패와 부당한 혜택 제공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부당한 혜택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공직자와 관련기업 간에 형성되며, 정치적 판단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민생과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식을 함께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부정부패와 부당한 혜택 제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개선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청탁 금지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문제점

• 경제적 부담 증가 :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면 올해는 선물의 가격이 상향이 되었는데 과거에 주던 대로 주게 될 경우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향된 금액이 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 부당한 선물 대안 :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대안으로 금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부정한 방식을 요구 또는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강화 : 선물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은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거나 소외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투명한 선물 문화 확립 : 공직자와 시민 간의 선물 교류가 투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투명한 선물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선물 유형 제시 : 선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가능한 선물 유형을 제시하여 부당한 혜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대체 보상 제도 도입 :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대신 정부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 법률 강화 및 감시 강화 : 부정한 선물 교류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률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청탁 금지법 상향 개정은 여러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선물 선택에 어렵고 물가에 맞춰 금액을 상향할 경우 개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5만 원 올리는 게 무슨 부담이냐가 아니라 그런 선물을 10곳, 20곳을 해야 하는 사람에겐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의 물가를 강하게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청탁 금지법인데 11만 원의 가치의 제품도 10만 원으로 묶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하여 15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물가를 핑계로 제품의 가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가격만 상승시켜 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기보다 국민 정서와 물가에 맞춰 충분히 숙려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